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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10% 이상 인상해 나갈 경우 이사비용 지원

LA시의회가 20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세입자 보호 확대안은 캐런 배스 시장이 서명하는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LA시의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중지돼도 대부분의 세입자는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에 따르면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철회 등이다.   또한 집주인은 10% 이상 렌트비를 인상해 세입자가 나갈 경우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며, 렌트비를 한 달 이상 밀려야 퇴거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의회 조치로 LA시내 약 40만 가구가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 65만 가구는 이미 시 정부가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투표를 앞두고 시의회장에는 수십 명의 세입자가 나와 퇴거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캘리포니아 아파트 협회는 임대 주택에 대한 모든 긴급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새로운 보호 조치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으나 다른 시의원들은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세입자가 집을 잃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장연화 기자이사비용 렌트비 이사비용 지원 렌트비 미납 이상 렌트비

2023-01-20

건물주 10명 중 6명 "1년내 렌트비 인상"

 렌트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많은 건물주들은 올해 렌트비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운영하는 부동산 웹사이트 리얼터닷컴의 임대인 및 임차인 설문 조사 결과, 임대인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넘는 65%가 1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렌트비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인상 폭은 5~10% 사이가 응답자의 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38%는 5% 미만 인상 계획을 밝혔다. 또 9%는 10~15% 사이라고 발혔으며 15~20%라고 답한 응답자는 5%였다.     이밖에 3%의 응답자는 20% 넘게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렌트비 인상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손해 본 임대 소득을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16%는 최소 1채의 임대수익용 주택을 팔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중 55%는 오른 집값의 현금화가 매각 목적이라고 전했다. 임대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한 건물주도 26%나 됐다. 이보다 소폭 적은 23%는 세입자로부터 렌트비 받기가 힘들어서라고 했다.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물주는 많지 않았다. 앞으로 3개월 내 세입자를 내쫓을 의향이 없다고 한 응답률이 78%나 됐기 때문이다.     한편, 신규 세입자에 대한 크레딧 등 재정 상황 조회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세입자 조회를 더 까다롭게 했다고 한 건물주가 40%로 조사됐다. 89%가 소득 및 직업 이력(job history)을 더 자세하게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와의 인터뷰(84%)와 과거 임대 이력과 강제 퇴거(82%)의 비율도 꽤 높았다. 이중 소득 수준과 강제 퇴거 이력을 가장 중시한다는 응답률이 50%를 넘어서 가장 많았다.     〈그래프 참조〉   빠른 렌트비 상승에도 세입자들은 아직은 늘어난 비용 부담을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10명 중 8명이 넘는 82%가 지난 12개월 동안 렌트비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021년 9월의 57%와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또한 향후 3개월까지도 렌트비를 연체할 것 같지 않다고 한 비율도 77%나 됐다.   다만 모기지 이자율이 4%를 넘어서고 집값 오름세로 인해서 세입자 생활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세입자 중 거의 절반인 46%가 향후 1년 내 이사할 것이라고 했으며 25%는 이사 계획을 묻는 말에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이사하겠다고 한 세입자 중 52%가 또 임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한다고 밝혔다.     집을 사서 이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 절반은 세입자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내 집 장만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축한 다운페이먼트가 없어서 집을 빌려야 한다고 한 비율이 53%로 집계됐다. 40%는 모기지 신청 자격 여부를 몰라서라고 했다. 진성철 기자건물주 렌트비 렌트비 인상 렌트비 상승 이상 렌트비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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